ENFORCEMENT HISTORY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3 | 2025-12-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 제3조 · 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 제4조
- 제5조 · 상점가의 범위
- 제6조 ·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 제7조 · 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 제8조 · 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 제9조 ·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 제10조 ·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 제11조 ·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 제12조 · 합격자의 공고 등
- 제13조
- 제14조 · 협의기간
- 제15조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 제16조 · 유통분쟁조정절차
- 제17조 · 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 제18조 · 업무의 위탁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 제5의2조
- 제6의2조
- 제6의3조
- 제6의4조 ·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 제6의5조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 제6의6조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
- 제7의2조 ·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 제7의3조 · 관리비등
- 제7의4조 ·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제7의5조 ·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 제7의6조 ·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 제7의7조 · 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방법
- 제7의8조 · 표준관리규정
- 제7의9조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 제9의2조 ·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 제15의2조 ·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 제15의3조 · 도로개설의 위탁시행
- 제15의4조 · 분쟁의 범위
- 제16의2조 · 분쟁의 조정신청
- 제16의3조 · 조정신청의 통합
- 제1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