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4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23	2025-12-23	대통령령 제359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0-22	2024-10-22	대통령령 제34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1-21	2023-11-21	대통령령 제338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8	2021-04-06	대통령령 제316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24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8-04-24	대통령령 제288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30	2018-01-30	대통령령 제28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7-06	대통령령 제27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7	2016-07-06	대통령령 제27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6	2016-07-06	대통령령 제27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30	2015-06-30	대통령령 제263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2-11	대통령령 제249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24	2013-07-22	대통령령 제246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4-22	2013-04-22	대통령령 제245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01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0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대통령령 제228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31	2010-12-31	대통령령 제225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10-01	대통령령 제217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8-06	대통령령 제216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9-10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24	2006-06-22	대통령령 제195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28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31	2004-01-29	대통령령 제1826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6-30	대통령령 제180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7-29	대통령령 제164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10	1997-07-10	대통령령 제1543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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