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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開始)연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2025.10.1>
1.유통산업발전시책의 기본방향
2.사업주체 및 내용
3.필요한 자금과 그 조달방안
4.사업의 시행방법
5.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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