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의4조 (분쟁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조문 요약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분쟁의 범위대규모점포등인근지역개설로인한제15의4조대기오염토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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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8.4.24>
1.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2. 조문 관계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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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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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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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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