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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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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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중소벤처기업부 -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하나인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에서 영업한 기간도 전통시장 인정에 필요한 10년 이상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요건을 갖춘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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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매장의 용도(「유통산업발전법」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소매시장의 면적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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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무허가 건축물, 미허가 노점, 무신고 식품위생영업 점포는 상점가 요건 점포 수에서 제외되나 사업자등록 여부는 무관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무허가 건축물, 미허가 노점, 무신고 식품위생영업 점포는 상점가 요건 점포 수에서 제외되나 사업자등록 여부는 무관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무허가 건축물·무단 점용 노점·식품위생 무신고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 점포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만 안 한 점포는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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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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