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 · 총 42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전체 조문 · 4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의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제11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제12조 합격자의 공고 등제13조 제14조 협의기간제15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제15의2조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제15의3조 도로개설의 위탁시행제15의4조 분쟁의 범위제16조 유통분쟁조정절차제16의2조 분쟁의 조정신청제16의3조 조정신청의 통합제17조 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제18조 업무의 위탁제1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8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제3조 대규모점포의 요건 등제3의2조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제4조 제5조 상점가의 범위제5의2조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제6의2조 제6의3조 제6의4조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제6의5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제6의6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