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5-08-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전거도로의 조성.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 이용자 편의시설.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자전거도시ㆍ군계획제6의2조자전거도로전기자전거이용시설과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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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자전거도로의 조성

2.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 이용자 편의시설

3.자전거 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 방안

4.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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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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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의 조성.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 이용자 편의시설.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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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