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5-08-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노외주차장자전거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아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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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3.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4.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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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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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