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8-26 공포2025-08-28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8-26, 시행일 2025-08-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6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3. 제3조 · 활성화계획 수립
  4. 제4조 · 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5. 제5조 · 활성화계획의 반영
  6. 제6조 · 활성화계획의 협의
  7. 제7조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8. 제8조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9. 제9조 ·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10. 제10조 · 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11. 제11조 ·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12.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13.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4. 제2조의2 ·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15. 제2조의3 ·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16. 제5조의2 ·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17. 제6조의2 ·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18. 제6조의3 ·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19. 제10조의2 ·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