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0 공포2026-07-21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0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1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 제3조 · 주재관의 선발ㆍ임용
- 제4조 · 관계부처와의 협의
- 제5조 ·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6조 · 위원회의 기능 등
-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 제9조 ·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 제10조 · 재외공관 근무기간 등
- 제11조 · 원소속부처로의 복귀
- 제12조 ·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 제13조 · 교육훈련
- 제14조 · 대외직명
- 제15조 · 성과계약 평가
- 제16조 · 징계
- 제17조 · 정원 관리상의 특칙
- 제18조 ·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 등
- 제9의2조 · 면접심사 관련 자료의 비공개
- 제10의2조 ·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