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징계)
①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주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6조 · 징계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 · 2026-01-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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