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명칭 및 주된 사무소.

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연구기관임원정관변경인가사항사무부서연구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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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2.명칭 및 주된 사무소

3.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사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6.소관 연구기관의 범위

7.연구기관의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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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명칭 및 주된 사무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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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