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연구회의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원장연구기관설립위원설립승인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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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연구회의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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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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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