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 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령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연구기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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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은 그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계약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6.4>
③제2항 후단에 따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갱신하려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는 무상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4.6.4>
④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려면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물품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준하여 조달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2025.12.30>
⑤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대부ㆍ양여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ㆍ양여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4>
⑥국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6.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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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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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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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제4조 ·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제5조 · 연구기관의 감사제6조 · 원장의 공개모집 등제7조 · 원장 추천위원회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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