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9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 제3조 ·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 제4조 ·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 제5조 · 연구기관의 감사
- 제6조 · 원장의 공개모집 등
- 제7조 · 원장 추천위원회 등
- 제8조 · 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 제9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 제10조 · 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 제11조 · 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 제12조 · 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 제13조 · 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 제14조 · 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 제15조 · 연구회의 당연직이사
- 제16조 · 연구회 이사의 추천
- 제17조 · 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 제18조 · 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제출
- 제19조 · 연구기관의 평가
- 제20조 · 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 제21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 제8조의2 · 감사의 임명 등
- 제8조의3 · 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 제16조의2 · 연구회 감사의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