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3. 제3조 ·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4. 제4조 ·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5. 제5조 · 연구기관의 감사
  6. 제6조 · 원장의 공개모집 등
  7. 제7조 · 원장 추천위원회 등
  8. 제8조 · 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9. 제9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10. 제10조 · 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11. 제11조 · 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12. 제12조 · 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13. 제13조 · 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14. 제14조 · 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15. 제15조 · 연구회의 당연직이사
  16. 제16조 · 연구회 이사의 추천
  17. 제17조 · 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18. 제18조 · 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제출
  19. 제19조 · 연구기관의 평가
  20. 제20조 · 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21. 제21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22. 제8조의2 · 감사의 임명 등
  23. 제8조의3 · 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24. 제16조의2 · 연구회 감사의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