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 (장학금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 또는 장학생이었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개월 내에 본인에게 장학금을 반납할 것을 명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5.21>
1.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 때
2.장학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내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3.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반납을 명할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2.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599334" alt="img30599334" >
┌───────────────────────────────┐
│반납금액 = 지급한 장학금총액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 ─────────────┤
│ 의무복무월수 │
└───────────────────────────────┘
</img>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반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재정보증인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19.5.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지급중단제11조 · 장학생의 의무제12조 · 학사관리제13조 · 임용시험등제14조 · 복무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장학금의 반납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체납처분제18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