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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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의 의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기능 8급)에 대하여는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해당 공금횡령에 대한 공모, 동조 또는 묵인 등이 없이 업무상 감독 책임만 있는 직상감독자인 경리계장(6급)에 대하여는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려는 경우, 그 경리계장에 대한 징계 사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직상감독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은 시ㆍ군ㆍ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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