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06	2024-08-06	대통령령 제347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08	2024-06-04	대통령령 제34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0-17	2023-10-17	대통령령 제338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02	2020-09-01	대통령령 제309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12-13	대통령령 제276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13	2016-12-13	대통령령 제276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21	2014-07-21	대통령령 제254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10-06-28	대통령령 제222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04	2007-10-04	대통령령 제2030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9-23	2004-09-23	대통령령 제185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0-20	1999-10-20	대통령령 제165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4-29	1989-04-29	대통령령 제1268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4-02-07	1974-02-07	대통령령 제70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7-11	1973-07-11	대통령령 제675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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