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6 공포2026-01-06 시행1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6	2026-01-06	대통령령 제360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1-04	2025-11-04	대통령령 제358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25	2025-02-25	대통령령 제35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03	대통령령 제350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9	2023-12-29	대통령령 제340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08	2023-09-08	대통령령 제336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30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11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9	2022-12-29	대통령령 제331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0-01	2022-09-27	대통령령 제329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5-09	2022-05-09	대통령령 제32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22	2022-02-22	대통령령 제324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28	2021-12-28	대통령령 제322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14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24	2021-09-24	대통령령 제320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30	2021-03-30	대통령령 제315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29	2020-09-29	대통령령 제310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5	2020-02-25	대통령령 제30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1	2020-02-11	대통령령 제304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01	2019-10-01	대통령령 제301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26	2019-03-26	대통령령 제296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8	2018-09-28	대통령령 제29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4	2018-09-14	대통령령 제29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30	2018-03-30	대통령령 제287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9	2017-09-29	대통령령 제28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12	2017-09-12	대통령령 제28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08	2017-05-08	대통령령 제28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28	2017-02-28	대통령령 제278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21	2016-09-21	대통령령 제275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10	2016-05-10	대통령령 제27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1	2016-02-29	대통령령 제270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1-30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9-25	2015-09-25	대통령령 제265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5-26	2015-05-26	대통령령 제262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59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27	2014-08-27	대통령령 제255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2-11	대통령령 제249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14	2013-11-14	대통령령 제248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05	2013-09-26	대통령령 제247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26	2013-09-26	대통령령 제247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27	2012-09-27	대통령령 제241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0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29	2011-09-29	대통령령 제231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대통령령 제229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04	2010-03-04	대통령령 제22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5	2009-09-29	대통령령 제217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25	2009-08-25	대통령령 제21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25	2009-05-25	대통령령 제215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30	2008-09-30	대통령령 제210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30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04	2007-10-04	대통령령 제203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8-22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2	2007-07-02	대통령령 제201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2-28	2007-02-28	대통령령 제199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2-01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8-24	2006-08-24	대통령령 제196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26	2006-01-26	대통령령 제192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9-05	2005-09-05	대통령령 제190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4-15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02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2-11	2005-02-11	대통령령 제186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12-31	2004-12-31	대통령령 제186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0-05	2004-10-05	대통령령 제185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5-24	2004-05-24	대통령령 제183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22	2004-03-22	대통령령 제183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29	2004-01-29	대통령령 제182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1-20	2003-11-20	대통령령 제181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4-07	2003-04-07	대통령령 제179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0-02	2002-10-02	대통령령 제177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6-19	2002-06-19	대통령령 제176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4-24	2001-04-24	대통령령 제172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2-28	2000-02-28	대통령령 제167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대통령령 제160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09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97-08-13	1997-08-13	대통령령 제154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3-20	1997-03-20	대통령령 제15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12-17	1996-12-17	대통령령 제1518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6-06-29	1996-06-29	대통령령 제150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12	1995-04-12	대통령령 제145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17	1994-01-17	대통령령 제141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8-09	1993-08-09	대통령령 제139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10-30	1992-10-30	대통령령 제137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7-01	1991-07-01	대통령령 제134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69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89-07-24	1989-07-24	대통령령 제1276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9-06-17	1989-06-17	대통령령 제12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2-31	대통령령 제123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5-12-31	1985-12-31	대통령령 제118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3-10-07	1983-10-07	대통령령 제112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3-03-30	1983-03-30	대통령령 제110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11-02	1981-11-02	대통령령 제1060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1-02-26	1981-02-26	대통령령 제10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0-06-21	1980-06-21	대통령령 제99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2-01	1980-02-01	대통령령 제97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8-09-23	1978-09-23	대통령령 제91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10-05	1977-10-05	대통령령 제87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9-20	1977-09-20	대통령령 제8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5-11-20	1975-11-20	대통령령 제787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4-10-15	1974-10-15	대통령령 제728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3-12-12	1973-12-12	대통령령 제69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3-28	1973-03-28	대통령령 제66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6-12	1972-06-12	대통령령 제62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2-15	1972-02-15	대통령령 제60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8-07	1971-08-07	대통령령 제57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2-12	1969-12-12	대통령령 제44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1-29	1969-01-29	대통령령 제375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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