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17.6.13>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1.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3.지방환경청장이 추천하는 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④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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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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