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2.자금의 보조 및 융자계획
3.자금의 지원 조건
4.자금의 집행 또는 관리기관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대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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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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