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4-25 공포2023-04-25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4-25, 시행일 2023-04-2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20	2026-08-19	대통령령 제365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25	2023-04-25	대통령령 제334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2-06-28	대통령령 제327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22	2022-03-22	대통령령 제325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30	2021-01-29	대통령령 제314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1-23	2013-11-22	대통령령 제248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대통령령 제228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01	2010-06-29	대통령령 제22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8-06	대통령령 제216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25	2009-02-25	대통령령 제21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20	2007-01-19	대통령령 제1983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3-12-30	2003-12-30	대통령령 제18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4-22	2003-04-22	대통령령 제179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4-29	1997-04-29	대통령령 제153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3-01	1996-02-22	대통령령 제149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4-06	1995-04-06	대통령령 제145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6-17	1994-06-17	대통령령 제142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12-22	1990-12-22	대통령령 제131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2-12	1990-02-12	대통령령 제129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03-01	1984-02-25	대통령령 제113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3-20	1982-03-20	대통령령 제107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9-08	1981-09-08	대통령령 제1046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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