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 (급식운영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급식운영비 부담경비급식운영비급식시설ㆍ설비제1항제2호와학교운영위원회설립ㆍ경영자경감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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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급식시설ㆍ설비의 유지비

2.종사자의 인건비

3.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②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③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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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급식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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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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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급식운영비 부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