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1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31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7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 제3조 ·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등교 등의 중지
- 제23조 ·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 제24조 · 보건위원회의 기능
- 제25조 · 보건위원회의 구성
- 제26조 · 위원장 등의 직무
- 제27조 · 회의
- 제28조 · 분과위원회
- 제29조 · 간사와 서기
- 제30조 · 협조 요청
- 제31조 ·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 제32조
- 제3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조의2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의2
- 제7조의3
- 제7조의4
- 제22조의2 ·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
- 제22조의3 · 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 제22조의4 ·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 제23조의2 ·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 제23조의3 ·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
- 제31조의2 · 수당과 여비
- 제31조의3 · 운영세칙
- 제32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