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9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31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3. 제3조 ·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등교 등의 중지
  23. 제23조 ·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24. 제24조 · 보건위원회의 기능
  25. 제25조 · 보건위원회의 구성
  26. 제26조 · 위원장 등의 직무
  27. 제27조 · 회의
  28. 제28조 · 분과위원회
  29. 제29조 · 간사와 서기
  30. 제30조 · 협조 요청
  31. 제31조 ·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32. 제32조
  33. 제33조 · 규제의 재검토
  34. 제1조의2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35. 제7조의2
  36. 제7조의3
  37. 제7조의4
  38. 제22조의2 ·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
  39. 제22조의3 · 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40. 제22조의4 ·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41. 제23조의2 ·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42. 제23조의3 ·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
  43. 제31조의2 · 수당과 여비
  44. 제31조의3 · 운영세칙
  45. 제32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