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 제3조 ·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등교 등의 중지
- 제23조 ·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 제24조 · 보건위원회의 기능
- 제25조 · 보건위원회의 구성
- 제26조 · 위원장 등의 직무
- 제27조 · 회의
- 제28조 · 분과위원회
- 제29조 · 간사와 서기
- 제30조 · 협조 요청
- 제31조 ·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 제32조
- 제3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의2조
- 제7의3조
- 제7의4조
- 제22의2조 ·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
- 제22의3조 · 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 제22의4조 ·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 제23의2조 ·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 제23의3조 ·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
- 제31의2조 · 수당과 여비
- 제31의3조 · 운영세칙
- 제32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