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의3조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이하 "학생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학생건강증진센터갖추어야업무수행교육규칙시ㆍ도기준제23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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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이하 "학생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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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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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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