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대기오염 대응 업무 수행체계 및 관련 기관별 역할에 관한 사항
2.대응 단계별 전파요령에 관한 사항
3.대응 단계별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대응 단계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기오염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③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이하 이 조에서 "세부 행동요령"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기오염 대응 업무를 관리하는 교직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등교ㆍ하교 시간 조정, 수업시간 단축, 질환자 관리 등 대응 단계별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3.교직원 비상연락망 유지,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연락체계 구축 등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에 관한 사항
4.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 실외수업의 실내수업 대체 등 대응 단계별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공기 정화 설비의 가동, 환기요령, 청소 등 대응 단계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학교의 장은 세부 행동요령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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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전체 3건 →교육과학기술부 -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학
폐지·고철 등을 신고 후 수집·운반해 보관하는 장소는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부칙 제3조 등(지침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후 법에 의한 심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개정 전 지침에 따른 심의·인정이 법정 절차와 같고 사정변경이 없으면 별도 심의 없이 인정된 것으로 본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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