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8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분과위원회보건위원회분과위원장전문분야별로심의사항교육감이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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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보건위원회 위원의 분과위원회 배속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8.13>
④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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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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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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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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