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44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1.3.9, 2013.3.23>
1.경마의 시행과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2.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한 사항
3.특별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사회의 사무소ㆍ경마장의 업무상황,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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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 등 관련)
관광진흥법상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한국마사회는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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