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수련한방병원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수련한방병원의 일부 진료과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한방전공의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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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수련한방병원의 변경)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한방병원의 장에게 소속 한방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제16조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수련한방병원의 일부 진료과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한방전공의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한방전공의가 해당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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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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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수련한방병원의 일부 진료과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한방전공의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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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