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방병원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의료법보건복지부장관자료조사수련한방병원한방전공의한방병원수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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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방병원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3, 2024.1.16>
1.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2.제7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3.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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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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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방병원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수련한방병원의 장에 대한 지시ㆍ감독제16조 · 지정의 취소 등제17조 · 청문제18조 · 한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제19조 · 자격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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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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