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한방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지정의 취소 등한방전공의비치ㆍ보관하지보건복지부장관수련한방병원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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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한방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개수(改修)를 명할 수 있다.
1.제6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한방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3.제12조를 위반하여 규칙 및 서류를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제1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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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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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한방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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