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17의2조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8공포 · 2021-10-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①법 제38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결정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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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조정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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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민사조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의2조 ·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