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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감사규칙 · 제12조

법원감사규칙 제12조 · 자료 제출 요구

법원감사규칙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자료 제출 요구)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출석ㆍ답변의 요구
2.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제출 요구
4.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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