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2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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