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감사규칙
공포일 2024-02-22 · 시행일 2024-03-01 · 소관 대법원 · 조문 29개
법원감사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02-22 · 시행 2024-03-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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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반의 편성 등제11조 서약서 제출제12조 자료 제출 요구제13조 감사의 방법제14조 감사의 준비 등제15조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시행하는 감사 등의 사전 심의 및 보고제16조 감사 시 유의사항제17조 감사관의 의무제18조 확인서의 징구 등제19조 현장조치제2조 정의제20조 실지감사의 종료 등제21조 감사의 위탁 등제22조 감사결과의 보고제23조 감사결과의 처리 등제24조 조치결과의 확인제25조 가중처분제26조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제27조 자체감사제28조 고발제29조 표창 등 추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감사대상기관 등제5조 감사의 종류제6조 일상감사제7조 감사의 기본원칙제8조 감사계획의 수립제9조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