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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사규칙
LAW · 법률
법원감사규칙
법률 · 공포 2024-02-22 · 시행 2024-03-01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사반의 편성 등
제11조
서약서 제출
제12조
자료 제출 요구
제13조
감사의 방법
제14조
감사의 준비 등
제15조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시행하는 감사 등의 사전 심의 및 보고
제16조
감사 시 유의사항
제17조
감사관의 의무
제18조
확인서의 징구 등
제19조
현장조치
제2조
정의
제20조
실지감사의 종료 등
제21조
감사의 위탁 등
제22조
감사결과의 보고
제23조
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24조
조치결과의 확인
제25조
가중처분
제26조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제27조
자체감사
제28조
고발
제29조
표창 등 추천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감사대상기관 등
제5조
감사의 종류
제6조
일상감사
제7조
감사의 기본원칙
제8조
감사계획의 수립
제9조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