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
1.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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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2 시행된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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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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