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4-01-03 공포2024-01-03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무부령 제10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3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265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