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7조 (견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작 양식은 별표 4와 같다. 교정장견장 및 기동순찰견장은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대상은 법무부장관등이 정한다.
견장기동순찰견장교정장견장계급장정장약장법무부장관등이부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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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작 양식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2.7>
1.계급장(정장, 약장, 예장)
2.교정장견장(정장, 약장)
3.기동순찰견장
②교정장견장 및 기동순찰견장은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대상은 법무부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24.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4 · 견장의 제작 양식
1. 계급장 소 재 제작 양식 도 형 가. 정장 1) 금속재: 철제 황동판 크롬 도금 사출물 가. 정장 1) 금속재: 앞면의 제작 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뒷면은 나사 형태로 하여 바탕에 부착한다. 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교정본부 장): 중앙에 태극장 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모양이 같고 크기가 작은 무궁화…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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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작 양식은 별표 4와 같다. 교정장견장 및 기동순찰견장은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대상은 법무부장관등이 정한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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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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