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7조 (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등은 수용자의 보건ㆍ위생, 교도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재활ㆍ심리치료 등 수용자의 처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
②법무부장관등은 기후, 근무장소, 전투ㆍ사격훈련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장화, 방한화, 방한장갑, 방탄 헬멧(군인의 것과 같다) 등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
③제1항에 따른 업무용 복장의 제작 양식은 별표 6의2와 같다. <신설 2024.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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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업무용 복장의 제작 양식
1. 업무용 점퍼(남녀공통) 소 재 | 제작 양식 | 도 형 갈색 또는 검은 남색, 폴리에스테르 100% | 가. 모자는 탈부착 가능하고, 깃 뒤로 넣을 수 있도록 지퍼형 주머니를 만들며, 양쪽에 스토퍼를 달아 조임이 가능하다. 나. 양쪽 소매 끝에 고무밴드를 삽입하고 벨크로를 부착한다. 다. 점퍼 중앙 지퍼는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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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사복의 착용제19조 · 휴대품제20조 · 장비벨트 및 교도봉제21조 · 임용예정자의 제복 착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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