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8조 (사복의 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사복의 착용)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정제복 또는 제17조에 따른 업무용 복장이 아닌 복장(이하 "사복"이라 한다)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3>
1.비상배치되어 근무할 때
2.수용자의 귀휴, 외부의료 시설진료, 사회참관, 사회견학 등을 위해 업무상 필요할 때
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나 행정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할 때
4.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심리치료 등을 위해 업무상 필요할 때
5.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6.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대외활동을 할 때
7.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직무수행상 사복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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