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8조 (사복의 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상배치되어 근무할 때. 수용자의 귀휴, 외부의료 시설진료, 사회참관, 사회견학 등을 위해 업무상 필요할 때.

사복의 착용필요할위해수용자업무상사복법무부장관등이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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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복의 착용)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정제복 또는 제17조에 따른 업무용 복장이 아닌 복장(이하 "사복"이라 한다)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3>

1.비상배치되어 근무할 때

2.수용자의 귀휴, 외부의료 시설진료, 사회참관, 사회견학 등을 위해 업무상 필요할 때

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나 행정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할 때

4.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심리치료 등을 위해 업무상 필요할 때

5.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6.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대외활동을 할 때

7.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직무수행상 사복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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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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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배치되어 근무할 때. 수용자의 귀휴, 외부의료 시설진료, 사회참관, 사회견학 등을 위해 업무상 필요할 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사복의 착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