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5조 (기동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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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기동모

2.기동복

3.기동화

4.계급장(정장ㆍ약장) 또는 교정장견장(정장ㆍ약장)

5.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ㆍ교정상징문양 및 이름표

6.벨트

②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다만, 법무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도 근무장소 및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에게 근무장 등 다른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

1.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밖에서 수용자 계호(戒護) 등을 위한 근무를 할 때

2.전투ㆍ비상경비, 그 밖에 특수한 근무를 할 때

3.교육 및 훈련에 참가할 때

4.도주, 소란, 난동, 싸움, 폭행, 기물파손,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때

5.순찰, 기초질서 단속, 행사 등의 질서유지, 법무부장관등이 정한 수용자에 대한 동행, 거실검사 등 수용관리를 위한 근무를 할 때

6.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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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기동장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