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6조 (기동순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기동순찰장필요하다고인정할위해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ㆍ교정상징문양기동순찰표지장법무부장관등이기동순찰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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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개정 2024.1.3>

1.베레모

2.기동복

3.기동화

4.기동순찰견장

5.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ㆍ교정상징문양 및 기동순찰표지장

②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개정 2024.1.3>

1.기동순찰근무를 할 때

2.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법무부장관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동순찰장의 차림새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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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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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기동순찰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