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5조 (교정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복(겨울정복, 여름정복). 근무복(겨울근무복, 여름근무복).
교정복근무복기동순찰점퍼호송기능성혹한기근무복바지겨울근무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교정복) 교정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2.7, 2024.1.3>
1.정복(겨울정복, 여름정복)
2.근무복(겨울근무복, 여름근무복)
3.임산부 근무복(겨울임산부 근무복, 여름임산부 근무복)
4.기동복(겨울기동복, 여름기동복, 기동순찰 점퍼, 기동순찰 긴팔셔츠, 기동순찰 반팔셔츠, 기동순찰 하의)
5.점퍼
6.기능성 근무복(비옷, 혹한기근무복바지, 기능성 여름셔츠, 카디건, 교육훈련복)
7.호송 근무복(겨울 호송 근무복 상의, 여름 호송 근무복 상의, 호송 점퍼)
8.방한 점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2 · 교정복의 제작 양식
1. 정복 소 재 제작 양식 도 형 가. 정복(남녀공통): 검은 남색, 울·폴리에스테르 혼방지 1) 겨울정복: 울 80%, 폴리에스테르 20% 혼 방지 2) 여름정복: 울 50%, 폴리에스테르 50% 혼 방지 가. 남성 교정공무원 정복 1) 상의 가) 칼라의 형태는 노치 드(notched) 칼라로 하고 라펠의 너비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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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복(겨울정복, 여름정복). 근무복(겨울근무복, 여름근무복).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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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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