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6조 (교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무화(일반근무화, 기능성 근무화, 겨울활동성 근무화, 여름활동성 근무화). 기동화(일반기동화, 기능성 기동화, 기동순찰기동화).
교정화근무화기능성기동화기동순찰기동화일반근무화겨울활동성여름활동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교정화) 교정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2.7>
1.근무화(일반근무화, 기능성 근무화, 겨울활동성 근무화, 여름활동성 근무화)
2.기동화(일반기동화, 기능성 기동화, 기동순찰기동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3 · 교정화의 제작 양식
1. 일반근무화 소 재 제작양식 도 형 가. 남성교정공무원: 검 정색, 복스가죽 가. 남성교정공무원: 끈은 있으나장식이없는일 반적인구두형태로한 다. 가. 남성교정공무원 나. 여성교정공무원: 남 성교정공무원의근무 화와같다. 나. 여성교정공무원 1) 앞면에 장식 없는 일반적인 여성용 구 두형태로한다. 2) 뒷굽은반높임으로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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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무화(일반근무화, 기능성 근무화, 겨울활동성 근무화, 여름활동성 근무화). 기동화(일반기동화, 기능성 기동화, 기동순찰기동화).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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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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