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특별연수 경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수에 든 경비는 특별연수자의 연수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특별연수 경비의 산정경비특별연수자특별연수연수기간산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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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특별연수 경비의 산정)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수에 든 경비는 특별연수자의 연수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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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수에 든 경비는 특별연수자의 연수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특별연수기관의 선정제11조 · 국외 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제12조 · 특별연수비의 지급제13조 · 복귀명령서의 송부 등제14조 · 특별연수 결과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특별연수 경비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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