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 (특별연수비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에 직접 드는 입학금ㆍ등록금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특별연수비의 지급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체재비기간공무원교육훈련법교육부장관귀국이전비특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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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에 직접 드는 입학금ㆍ등록금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는 연수자에게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의 특별연수를 받는 사람에게는 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日數)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
③제2항에 따른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항공료ㆍ체재비ㆍ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고, 제3항에 따른 체재비 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 기간에 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4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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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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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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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에 직접 드는 입학금ㆍ등록금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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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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