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연수원의 설치인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6호의 연수원 규칙에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연수원의 설치인가 등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변경ㆍ폐지인가연수원설치인변경ㆍ폐지인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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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연수원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위치
4.연수에 드는 경비
5.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담당 과목, 전공 분야
6.연수원 규칙
7.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원격교육연수원 외의 연수원: 교지(校地), 교사(校舍), 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원격교육연수원: 원격연수에 필요한 교사(校舍), 실습시설, 통신망,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6호의 연수원 규칙에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2.휴무일
3.학급편제와 연수생 정원
4.연수과정 및 수업방법
5.등록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수강료에 관한 사항
7.위탁연수가 필요할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③영 제2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7.25>
1.연수원의 목적
2.연수원의 명칭
3.연수원의 위치
4.법인의 대표가 연수원을 설치한 경우 그 법인명
④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인가(이하 "변경ㆍ폐지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7.25>
1.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변경사유
나.변경내용
다.변경연월일
2.폐지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폐지사유
나.폐지연월일
⑤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또는 변경ㆍ폐지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7.25>
1.설치인가: 60일
2.변경ㆍ폐지인가: 30일
2. 조문 관계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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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그 시정 을 명한 후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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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6호의 연수원 규칙에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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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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