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3조 (시험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험의 구분선정경쟁시험임용후보자초등학교교사중등학교교사특수학교교사전문상담교사유치원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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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시험의 구분)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3.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4.특수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5.실기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6.보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7.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8.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9.영양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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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유치원임용고사 수정공고 처분취소 등
甲, 乙 시·도교육감이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 후 선발예정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 시행계획 변경공고를 하자, 丙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위 협조 요청의 취소를, 丁이 甲, 乙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변경공고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권이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 협조 요청은 행정청 내부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丙 등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丁이 당초 시험계획공고에서 정한 선발예정인원을 신뢰하고 경쟁률을 고려하여 일정지역에 응시한 행위는 甲, 乙 시·도교육감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의 행사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점, 각 시·도지역의 선발예정인원변경에 따라 합격가능성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丁에게 다른 지역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증원된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지만 그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는 아니고, 위 변경공고가 선발예정인원 증원 부분은 적법하고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잔존가치가 있다는 점, 선발예정인원 증원 부분과 ‘증원된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 부분은 가분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변경공고 중 ‘증원된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 부분만을 취소한 사례.
제3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실기교사로 임용된 사람이 재직 중 다른 교사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그에 맞는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 재획정 사유인 '자격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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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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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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