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8의2조 (행위승인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행위승인 신청서 등당해지역영향저감대책제8의2조행위승인환경현황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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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2(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습지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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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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