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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의4조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정부관리양곡아니하거나매입자격제한기준농림축산식품부령작성ㆍ비치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양곡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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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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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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