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신분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재발급할 수 있다.
1.도난 등으로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2.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3.성명, 직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일까지 30일 이내인 경우
②신분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주한공관장등은 별지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7조 각 호의 서류
2.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고 받은 분실신고접수증
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신분증. 다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반납 계획을 명시한 외교공한을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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